7월 5주 농업기사 정리

>물가용 TRQ 마늘 수입…경매 중단 등 산지 강력 반발

저율관세할당제도 - TRQ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 할 수 있다


1㎏당 경락값이 5500∼6000원은 나가야 농민은 겨우 본전치기

경락값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농민들도 마늘 TRQ 운용 계획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출하를 못한 마늘이 쌓여 있는데 수입 마늘이 싼값에 시중에 풀리면 마늘값 폭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산지가 아닌 곳에서 마늘을 생산하다보니 농협 수매도 없고 (판매를) 상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최근 TRQ 얘기가 돌면서 상인들 발길이 뚝 끊겼다”며 “창고에 쌓인 마늘 1100망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농지·축사 상속 30억까지 공제…농기자재 부가세 면제 연장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 → 30억원

다만 일반 기업 대상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에는 턱없이 못 미쳐 농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6월30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피상속인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농업 기반을 물려줄 부모가 영농에 ‘2년 이상’ 종사하면 공제받을 수 있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가업상속공제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일 때 각각 200억원·300억원·500억원까지 공제된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

정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조치를 2025년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재검토하나…인건비 절감 기대

>“농식품부, 선택형 직불제 최소 5개로 늘릴듯”

“내년도 공익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밀·조사료 외에) 분질미를 심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기존 친환경직불제를 확대하고 경관보전직불제를 ‘농촌경관직불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름은 ‘기타’로 돼 있지만 신규 직불제 1개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쌀 초과생산량, 정부·공공기관 매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