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가가 되고 싶은 몽상가

개정 치유농업법·농촌진흥법 2일 공포
4월3일 시행하는 개정 농촌진흥법 
농민 조직 육성 주체 지자체장으로 확대
이달 2일 시행한 개정 치유농업법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치유농업’에 법적 근거 부여

 4월3일부터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가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다. 

이달 2일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가 부여됐다. 

농진청은 ‘농촌진흥법’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정 농촌진흥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4월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기존 농진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또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진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자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농업인 조직 육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치유농업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농진청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온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 농촌진흥청법 중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관련 부분은 올 7월3일 시행된다. 

코피아는 농진청이 2009년부터 주관해온 사업으로 개도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자원을 공동개발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진청은 현재 전 세계 22개국에서 해당 사업을 벌이거나 코피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정 농촌진흥청법엔 코피아와 코피아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을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년 농산업계 키워드 
농기계 업계 AI 고도화 팔걷어 
자율운반 로봇 등 선보일 예정 
약제 저항성 농약 개발에 주력

올해 농산업계를 관통할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이상기후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주요 농산업계 2024년 신년사와 중점 사업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 AI를 토대로 한 수출 확대, 이상기후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AI 기술 고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농기계 업계다.

대동(회장 김준식)은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로보틱스 ▲농업·조경용 장비(GME·Grounds Maintenance Equipment)를 미래 성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준식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사업 핵심 요소로 ‘데이터 AI 로봇’을 꼽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로봇모어’, 자율운반 추종 로봇 등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로봇사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 기관과 전방위적 협력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선보이는 AI 자율주행 로봇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대동이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모어는 AI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초 로봇이다.

TYM도 자율주행과 텔레매틱스 기술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TYM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율주행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도화한 자율주행·텔레매틱스·사물인터넷(IoT)·AI 기술 등을 확보해 ‘글로벌 농업 토털 솔루션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농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도 올해 중요 의제로 꼽혔다. 고온 현상은 폭염·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이는 병해충 발생 빈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작물보호제 업계는 올해도 병해충 약제 저항성을 극복할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농은 “여름철 강우량이 늘면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약제 사용량과 저항성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농약업계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올해 계속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팜한농은 올해도 북남미 선진 시장을 지속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작물보호제 시장이지만 기존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거나 저항성 잡초를 방제할 제품이 없는 사례도 있어 해당 시장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팜한농은 지난해 자사 제초제 ‘테라도’를 브라질에 수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남미 시장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비료 업계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누보는 김창균·이경원 공동 대표이사 명의의 신년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새로운 농업정책,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면서 “새로운 미래형 농자재 도입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조영창 기자 sky@nongmin.com